당정 강력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레이더P]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 묵과하지 않는다"

최초입력 2017-08-01 16:34:57
최종수정 2017-08-01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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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서울등 전국 40곳 넘을수도
투기지역 지정 병행도 유력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강력한 규제가 여럿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2일 발표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과열지역에 대한 조치와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 후 발표할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급등 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급등 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정부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서 당초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부로 준비되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별도로 분리됐고 발표시점도 앞당겨졌다. 오는 4일까지 휴가가 예정돼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책 발표를 위해 업무로 복귀했다.

2일 발표될 대책은 6·19 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가능성 높게 거론되는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수요 차단은 물론, 시장 거품까지 단기간에 제거하려는 강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지역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 부산까지 전국 40곳 이상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정되는 즉시 대부분 규제가 발효된다.

이와 동시에 양도세 강화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도 병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급등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국토부 장관 지정)와 다르다. 투기지역 지정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갭투자(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이 적은 아파트를 골라 소액의 투자금만으로 이를 사들이는 투자 기법)를 막기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서울 신규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불가능해지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사업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순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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