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올리고 강남 4구+7개구 `투기지역`

[레이더P] 첫 세법 개정안·강력 부동산 대책 동시에

최초입력 2017-08-02 18:06:37
최종수정 2017-08-02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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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후 세달도 안돼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첫번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대책이다.
재건축과 분양,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등 주택시장의 사실상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융단폭격식' 성격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투기를 잡히겠지만 근본적인 목표인 집값 안정까지 달성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집값 상승 원인으로 시장에서 거론해온 공급대책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특히 서울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노원)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됐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초강력 대책이 한꺼번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그동안 유예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심지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까지 묶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를 높이기로 했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하고, LTV와 DTI도 각각 40%로 조정됐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책의 목표로 투기근절을 꼽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배수진'임을 시사했다.

투기세력 약화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8·2 대책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역대급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같은 날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대기업들이 올해보다 3%포인트나 높은 명목세율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내야한다. 반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를 많이 할 때 깎아주던 세제 혜택은 줄어든다.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잘못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징벌적 과세인 '상생협력세'도 신설된다. 고소득자와 금융자산가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또 대기업·고소득자들이 연간 6조 2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8200억원의 혜택을 돌려받도록 설계됐다.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분은 지난해 세제개편안(7252억원)보다 8.6배나 커졌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대로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난 2009년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되돌린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30%→34%)이후 28년 만이다. 또 대기업 R&D와 설비투자 비용 중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던 제도도 바꿔 세 혜택 규모를 더 축소하기로 했다. 투자·임금인상·상생협력을 덜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신설해 2020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3조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빠진 데 이어 세법개정안은 주로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안만 담겨있다"며 "대기업 기죽이는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3억초과~5억이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초과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민주당 안이 그대로 담겼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를 줄이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연간 세금을 2조 5700억원 더 내야한다.

[조시영 기자 / 손동우 기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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