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퇴근 후 카톡금지법안…이용호 의원

[레이더P] 과로사회 대책

최초입력 2017-08-14 14:26:52
최종수정 2017-08-15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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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 금지가 핵심 내용이며 '간접적인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통한 지시나 메시지 전달도 제한한다.

이하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 어떤 법안인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이후에 SNS나 전자기기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회사가 꼭 지시를 할 때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사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업무 지시를 할 때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규제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화도 안 되고, 카톡을 통한 것도 안 되고, 단톡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한 간접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저녁 퇴근 이후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로 연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이 사용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신경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법을 발의했다가 '모호하다'고 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지난 대선을 통해서 많이 (대선 후보들 공약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퇴근 시간 이후에 카톡을 통한 지시를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는 좀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관련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 법 시행 뒤 회사에서 업무 지시가 온다면.

▷(노동자는) 당연히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가 왔을 때는 다음날 해당 노동자가 근무한 시간을 회사로 가서 얘기하고 통상임금의 150%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건 근무기록부를 만들어서 나중에 책정해야겠죠.

(계속 업무지시가 온다면) 그건 처벌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근로·작업 환경이 SNS로 인해 24시간 늘 작동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체 특성에 맞게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정을 맺어야 하죠. 그것이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문화로 바뀌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경우에는.

▷좋은 취지로 (퇴근시간 이후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금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 지시는 아니고 좋은 내용이야'라고 하는 것들도 금지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했거든요. 회사에서 골프 치러 오라는 것도 싫어요. 주말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같이 등산하자' 이거 좋아합니까? 좋은 취지지만 싫거든요. 마찬가지로 퇴근 이후에는 당분간 회사 일을 잊어버려야합니다.

-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야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회사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단톡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방을 만들어서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데 이 문화가 점점 우리를 구속하고 24시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왜 개인 휴대전화가 업무 지시를 위한 기기가 되고, 사용자를 위한 일을 합니까. 단톡방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정범 기자 /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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