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논쟁 2라운드

[레이더P] 기재위 개소세인상 놓고 갑론을박

최초입력 2017-08-28 17:54:03
최종수정 2017-08-28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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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스토어 내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스토어 내부[사진=연합뉴스]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 처리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부분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올리는 것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인상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기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소세 인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날 기재위 위원들은 현행 개소세법상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과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세금 부과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담배에 붙는 여러 세금 중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은 일찌감치 정비가 완료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담배소비세법을 개정해 지방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난 1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근거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세인 개별소비세법 개정 작업은 차일피일 미뤄 지난 6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8월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가 글로를 출시한 이후에도 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과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명하게 엇갈렸다.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 과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되고,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개소세를 전자담배에 안 매기고 있는 만큼 지금 다국적 기업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며 "조세 주권을 챙겨야 할 기재부가 이를 막연히 묵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점에는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담배 상품인 아이코스와 글로를 두고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정부의 논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담배가 건강을 해치고 간접흡연 등 사회적 비용을 낳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인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만약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면 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무해하기 때문에 일반담배의 대체재가 된다면 세금을 낮춰도 될 텐데 왜 유해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이 시점에 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 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물질의)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품마다)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성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개소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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