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타우러스 미사일…자주국방·대북 억지력 강화

[레이더P] 내년 국방예산 7%늘어 43조

최초입력 2017-08-29 17:56:56
최종수정 2017-08-29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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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점증함에 따라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장병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40조3347억원)보다 6.9% 증가한 43조1177억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09년 국방예산이 7.1% 증가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첫 국방예산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맞춰져 방위력개선비에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킬체인·KAMD·KMPR와 관련 플랫폼 전력에 지난해보다 5240억원 증가한 4조3359억원을 쏟아붓는다. 여기에는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425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는 물론 북한 수뇌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도 포함됐다.

또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와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의 성능 개량에도 나선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도 구매하고 적진 침투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플랫폼 전력과 관련해선 차세대 주력 F-35A 스텔스기 도입과 잠수함인 장보고-Ⅱ/Ⅲ, 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사업이 있다.

230㎜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에는 1조6189억원이 투입되고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과 자주방위능력 강화 차원에서 6조3772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높여 병장 기준 월 급여가 현재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2배가량 인상된다. 부사관 중심의 간부도 3373명 증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도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통일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27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2447억원)보다 7.1% 감소한 2273억원이었으나 남북협력기금이 총사업비 1조원대를 회복하며 작년 대비 8.7% 증액된 1조462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협력기반 조성으로 예산액을 올해(1389억원)보다 무려 78.5% 증액한 248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도 올해 61억원에서 59억원 증가한 120억원이 편성돼 97%나 증가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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