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최소 월 1만원 세금" 법안...이종구 의원

[레이더P] 복지 재원충당 방안

최초입력 2017-09-11 15:00:42
최종수정 2017-09-11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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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당당국민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1700만 근로소득자 중 80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서 그쳐선 안 되고 세원을 넓혀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263억원, 5년간 총 1조1315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이종구 바른정당의원이 레이더P와 인터뷰하고있다.[사진=조선희 인턴기자]이미지 확대
▲ 이종구 바른정당의원이 레이더P와 인터뷰하고있다.[사진=조선희 인턴기자]
-법안 취지는.

▷한국은 불행히도 약 48%, 거의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800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세율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공제제도가 많아서 다 빼주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개세주의가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35%, 일본 16%, 독일 19%, 캐나다 22%, 호주 23%보다 높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른바 '당당국민법'인데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고 국민개세법이다. 뉴질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해당이 안 된다.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월 170만원 수준인데 이 사람들이 월 1만원씩, 1년에 12만원씩 부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게 국민으로서 당당하지 않냐. 이렇게 돼도 30% 이상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서민증세는 아니고 저소득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들은 다 빠지게 된다.

-한국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철저하게 돼 있고 기부금 공제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월 1만원을 부담하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고 이를 부담해서 나라의 프라이드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당당하게 복지를 요구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세수 효과는 얼마나 되나.

▷5년간 1조원 정도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공제제도도 정비를 하면서 차차 줄여가야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의 20~25%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공제가 워낙 많아 루프홀(구멍)인 셈인데 4000만원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만원은 내야 하지 않나.

-향후 공제제도 정비 계획도 갖고 있나.

▷공제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협의하려고 한다. 현행 공제제도가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중부담·중복지'와 같은 맥락인가.

▷국민개세주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십시일반으로 같이 세금을 부담해서 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복지 재원이 2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액수는 2200억여 원이라 크지 않더라도 국민이 함께 부담하자는 취지다.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예산을 저출산·고령화 이런 곳에 쓰겠다고 나와 있다. 내년도 예산이 428조원인데 복지 부문에 30%가 넘게 들어간다. 복지예산 늘리는 데 들어가지 않겠나. 어디에 쓰일지는 대부분 수혜계층인 저소득자, 장애인에게 돌아가지 않겠나. 국가가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

[윤범기 기자 / 김정범 기자 /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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