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법안 발의

[레이더P] 64만개 기업 인하 혜택

최초입력 2017-09-12 16:15:54
최종수정 2017-09-12 18:05:35

글자크기 축소 글자크기 확대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이메일로 공유하기
자유한국당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의 세율을 20%에서 18%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22%를 유지된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중견·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연간 2조700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에 나서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64만5000여개의 전체 법인(2016년 신고 기준)중 99.8%인 64만4000개 법인에 세율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이와 더불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제출한다.
최저한세율은 각법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은 최저한세율이 현행 8~9%에서 5~6%로 낮아진다.

[추동훈 기자]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