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유관순이 3등급 유공자?…손질나선 이용득 의원

[레이더P] 상훈법 개정안 발의

최초입력 2017-09-20 10:51:16
최종수정 2017-09-20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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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훈 재조정 조항 없어
역사적 평가에 따라 조정 필요




‘암살', ‘밀정', ‘윤동주', ‘박열' 등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들이 매년 개봉해 ‘대박'을 내고 있다. 잘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그간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조명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유공 정도를 규정한 현행 상훈법은 한번 정해진 서훈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다. 레이더P는 이를 개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을 19일 만났다. 이 의원은 영화 ‘암살'에서 소개된 신흥무관학교를 지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다. 이하 일문일답.

-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는.

▶우리나라 상훈법이 추천이나 확정이나 취소 이런 건 나와있는데, 재평가 부분이 없다.
한번 정해지면 불변이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나 발굴되지 못한 것이 나중에 재평가될 수 있다. 또 그때 시대적 상황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재조정이 안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국민들도 관심을 안쓰고 있다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등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 이 법안을 만들 때 고려했던 인물은 누구인가.

▶이 총리도 언급했지만 유관순 열사가 있다. 독립운동의 아이콘이고 우리 민족의 큰 영웅이다. 그런데 3등급이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 등급 재조정 할 수 없냐고 알아보니 법상 재조정할 수 없다. 후손들 보기도 그렇고(민망하고) 외국에서 보기도 좀 그렇다.

- 이 의원도 독립운동 집안 출신이다. 할아버지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경우는 어떤가.

▶만석꾼의 모든 가산을 다 팔고 최초로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가셨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하셨다. 그런데 3등급이다. 친인척도 다 3등급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집안 사정은 어땠나.

▶당연히 집안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국가가 신경을 안쓰니까. 모든 가산은 독립운동에 탕진했고, 여유가 없었다. 국가가 무관심하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석주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중국 만주에 묻혀있다더라는 정도만 알았다. 정확히 독립운동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밝힌 것도 없었다. 돌아가신 지 60년 뒤에 김영삼 대통령 때 유골이 돌아와서 현충원에 묻혔다. 60년 세월동안 저희 집안은 엄청나게 어려웠다.

- 이상룡 선생의 고택인 임청각(안동시 법흥동) 복원이 논란이다.

▶임청각은 보물 182호다. 그런데 일제가 마당 한가운데로 중앙선을 45km나 우회해서 철로를 놓아서 집안의 혈을 끊었다. 그런데 소유권이 우리 집안이 아니었다. 상속자인 석주 선생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 호적제도가 일제시대 때 처음 만들었는데 "일본놈들의 호적을 내가 왜 만드냐"며 거부하셨다. 그러니까 국적이 없었던 거다. 상속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상속이 애매했다. 국적 회복도 2008년에나 이뤄졌다. 불과 10년도 안됐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임청각을 원형 복원하는 것은 우리 후손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 상훈법 개정안의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나.

▶이런 걸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잘 되야 한다. 먼저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문화재청장도 저희 종가집을 다녀가셨다. 정부는 관심 갖고 있다. 국회도 호응해야 한다. 정부와 협조가 잘 되면 되리라고 본다. 국민의 여론과 정서도 그렇다.

- 유관순 열사 외에도 등급조정이 시급한 분은 누군가.

▶이회영 선생도 계시다. 3등급이다. 그때 기준이 대만의 장개석 총통은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서 1등급이다. 1등급은 30명 정도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분도 몇명 있다. 대부분 1962년 박정희 정권 때 등급 결정이 많이 됐다. 그 때가 6.25 전쟁이 끝나고 시대가 어수선했다.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 나라가 한 게 없다는 여론이 일면서 급작스럽게 된 거 같다. 그리고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으니 손을 못댄거 같다.

- 최근 영화를 통해 주목받은 약산 김원봉 의열단장이나 일본에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한 박열 등은 어떤가.

▶약산 김원봉은 북한에서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정부주의자였던 박열은 이데올로기 때문인지 몰라도 전혀 상훈에 들어있지 않다.

- 그렇게 국민들이 새로 알게된 분들도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 6.25 이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은 추가해서 놓으면 된다. 그런데 재조정이 될 수 없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 재조정 기회를 드려야 한다.

[이상훈 기자 /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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