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민심=의석수 만들어야"…박주현 의원

[레이더P] 연동형 비례대표 법안 발의

최초입력 2017-10-01 14:06:09
최종수정 2017-10-09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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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

레이더P는 국민의당에서 연동형 비례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현 의원을 만나 취지를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는 무엇인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가 '정당명부식(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 것은 표의 등가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많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국회 여론이 안좋다. 그렇다고 의석수를 늘리면 국민 여론이 안좋다.
그 두가지를 만족시키고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할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엔 너무 이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가 가능하도록 연동형으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수 증가가 얼마인지 따져봤다. 중앙 선관위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를 2 대 1로 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실가능성이 없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 비율을 4 대 1로만 바꿔도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연동형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전체 의석이) 16석이 증가된다. 저는 그것도 국민여론상으로 설득이 어렵다면 국회 예산 동결과 같이 패키지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316석 전체를 득표율에 따라 일단 의석수를 배정한다.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찍었을 때 그것이 의석수로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면 어떤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80석을 배정받았는데 지역구에서 80석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초과 의석수는 인정해줘야 한다. 독일은 그 늘어난 의석수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론이 그때 그때 국회의원 수가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방식으로 국회의원 수를 316석으로 고정하고 다른 정당들이 좀 손해를 보고 초과 의석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럼 비례대표는 몇석이 되는 건가?

▶총 63석이 된다.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 정도면 가능하다.

-이번엔 통과 가능성이 있나.

▶자유한국당은 초지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개헌할 때 권력구조 분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하려면 선거제도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 결국 자유한국당도 자신이 원하는 개헌을 위해 이런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나머지 정당들은 거대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이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도 자신들이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초지일관 야당일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지금와서 그 주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총 의석수가 늘어나는 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16석을 늘리되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노회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기를 500그램을 사서 집에 왔는데 열어보니까 300그램이라는 거다. 이렇게 투표의 민심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모순을 획기적으로 고치는 거다. 그래서 16석을 늘리도록 투자를 해주시면 그 대신 국회 예산은 동결하는 거다. 그리고 나의 투표 행위가 국정에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걸 용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윤범기 기자/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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