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심초사하던 한중 통화스왑, 연장됐다

[레이더P] 북한발 리스크 한고비 넘겨

최초입력 2017-10-13 16:52:19
최종수정 2017-10-16 0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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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한국시간) IMF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한국시간) IMF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왑(양국 중 한 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상대국 통화로 즉각 바꿔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상황에선 요긴한 방어막이 된다)이 극적으로 연장됐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신용등급 전망 방어에 이어 북한발 리스크 극복의 중요한 고비를 또 한 번 넘어서게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60억달러(약 3600억위안) 규모의 한중 통화스왑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10일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계약이 11일부터 시작되므로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지게 됐다"면서 "통화스왑 연장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4월 처음으로 성사된 원·위안화 통화스왑은 지난 2014년 3년 만기로 연장됐으나 올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등 갈등이 불거지면서 자칫 재계약이 불발될 우려가 높았다. 양국 정부는 만기일인 지난 10일까지도 한중 통화스왑 만기 연장 협상을 진행했으며, 기술적인 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최종 성사 소식을 전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통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한일 통화스왑이 종료된 상황에서 한중 통화스왑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경제 외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협력의 더 큰 균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중단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중국 정부로서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통화스왑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우리와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며 "또 미·중 간에 대북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만큼 사드 보복의 명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현재 물밑에서 추진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김 부총리는 한편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재정 집행 효율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 10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수치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이 개선되는 데 힘입어 세계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회복세를 활용해 국가들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소개했다.

[이진명 기자/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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