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영상] "ATM수수료 저소득층 주로 부담" 제윤경 의원

최초입력 2017-10-19 15:28:12
최종수정 2017-10-20 10:22:14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때마다 부담하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큰 액수가 아니어서 무심코 넘기지만 차곡차곡 쌓이면 꽤 큰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금사용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라면 매번 나가는 ATM 수수료가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ATM기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국내 5대 은행의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소득 2760만원 이하인 소득 1분위에게 부과된 건수는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ATM기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를 발표한 제윤경 의원을 만났다.
이하 일문일답. -ATM 수수료를 대부분 저소득층이 물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보니 중산층 이상은 대부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수수료 부담이 상당했다. 그래서 ATM 수수료 대부분을 저소득층이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 문제의식이 사실로 드러났다. 거의 60%가 1분위, 2분위 소득자에게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분위는 50%가 넘어간다. 즉 대부분이 1분위 소득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1분위라는 건 소득이 어느정도인가.

▶하위 20% 소득이다. 시기마다 다른데 최근엔 월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월 소득 150~2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계층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저소득층의 ATM 이용패턴을 분석해보면 5만원 미만 거래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5만원을 뽑는데 ATM기 수수료를 1000원 부담한다면 연환산 수수료율이 24%나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건건이 정액으로 부담하다보니 큰 액수다. 저소득층에겐 상당히 고금리 수수료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ATM 감가상각비는 이미 회수했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는 시설비라고 봐야한다. 이젠 다른 수익에서 시설유지관리를 충당하는 것이 맞다. 이젠 은행이 알아서 경영상의 지출로 잡고 ATM 수수료는 없애는 것이 맞다. 게다가 부유층에게는 과감하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수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무리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은행 측의 입장은.

▶은행은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입장이다. ATM 수수료도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상품일 수 있나.

-ATM기 수수료가 대출금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대출금리는 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리를 다루게 할 수 있다. 부유층은 상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낮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을 수밖에 있다. 반면 저소득층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신용평가 모형도 너무 단순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문제는 있지만, ATM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가격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자료에 보면 소외계층 면제 혜택이 있긴 한데 매번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건가.

▶그렇다. 은행 이용할때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입증하고 증명해야 한다. 가난을 증명하면 면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전혀 고마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은행의 ATM 수수료는 어느날 갑자기 200원, 300원이 확 오른다. 20%,30%가 그냥 오르는 거다. 소비자는 "또 올랐구나"하고 놀라게 된다. 이게 시장 자율인가. 시설유지비는 다른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윤범기 기자/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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