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근로시간단축, 법 개정…소통없는 강행 안돼"

최초입력 2017-10-23 17:58:30
최종수정 2017-10-23 18:02:5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장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와 조율을 거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회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생략한 채 그저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정지침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등 노사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지침'을 만들어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세부안을 놓고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 기간을 놓고 여당은 사업장 규모별로 1·2·3년(300인이상·300인 이하·50인 이하)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1·3·5년으로 유예기간에 좀 더 여유를 주자고 주장한다.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여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야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장한다.

바른정당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하는 것이 맞다"며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기업에 가는 피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립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11월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 상승을 목표로 삼는 정부·여당은 '행정해석 폐기'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50조)로 규정한다. 행정부의 행정해석에는 '1주'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돼 있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는 휴일(토·일) 근로 16시간이 추가로 가능하다. 즉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 등 총 68시간 근무까지 가능한 것이다.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주당 근무가능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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