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보류

[레이더P] 한국당 "공청회 필요" 반대

최초입력 2017-12-13 16:50:42
최종수정 2017-12-13 1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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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은 두 법안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제정법이어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 단계인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당은 "더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공청회를 열게 되면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12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정됐던 국방위의 미국 하와이·일본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취소하고 열흘간 공청회 개최 후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을 보류한 뒤 예정대로 이날부터 20일까지 해외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챙겨야 한다"고 이번 일정에서 빠졌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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