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영상] 진선미 의원 "국정원 근본적 개혁 절실한데 법안은…"

[레이더P] 국정원 개혁법안 발의

최초입력 2017-12-19 13:35:09
최종수정 2017-12-19 1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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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권의 시도와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반대가 맞서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입법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도 있다. 국정원은 스스로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앞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정원 개혁 문제를 둘러싼 입법전쟁의 상황을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그 문제(국정원 댓글 파문)를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이 여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예산도 심사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8개를 만들었다.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개혁법안을 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대공수사권 이관을 결심하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온 건 환영한다. 그것말고는 그때 문제가 된 것이 특별활동비로 모든 부서를 다 관장했던 것인데, 그런 조정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여전히 조정 권한으로 놔뒀다. 그것이 좀 다르다.

또 우리는 국정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해서 국민 의사를 좀 겁낼 수 있게 하려고 했다. 또 예산안 실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든 법안은 정보위와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 내역을 심사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나 활동을 문서화해서 나중에라도 그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서 평소에 잘못된 지시를 할 수 있는 유혹을 차단하게 했다.

또한 감사원에도 결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도 넣었다. 그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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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야당이 반대한다.

▷지금 현재 경찰도 대공수사를 하고 있다. 비교해보니 경찰에서 이미 훨씬 많이 하고 있다. 국정원은 수도 적다. 객관적인 범죄 건수가 적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공수사는 경찰과 국정원이 함께해왔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최근 10년 동안에 대공수사의 70%를 경찰이 하고 있었다. 이걸 경찰이 전담해서 한다고 안보가 위협받겠나. 그런 안보는 경찰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강조하려고 한다.

-현재 국정원 개혁법안의 처리는 어떤 단계인가.

▷19대 때 낸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20대 들어 다시 이 법안을 냈는데 11월 29일 그때 처음 정보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래서 이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0%인 것 같다. 법안 소위를 안 열고 있다. 당장 급한 법안이 없어 보인다며…. 모든 법안은 다 급한 거 아닌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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