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내달 5일 美워싱턴에서 시작
최초입력 2017-12-28 15:32:23
최종수정 2017-12-28 15:38:38
최종수정 2017-12-28 15:38:3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여 만에 개정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규범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우려했던 전면 개정이 아닌 양국의 관심 이슈에 대한 부분 개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제1차 개정 협상이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file.mk.co.kr/raythep/N0/2017/12/201712280338111969387.jpg)
이미지 확대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농축산물을 포함해 상품,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할 '카드'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주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 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 접근 개선과 자동차,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공업지역)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제한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해 온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압박카드로 꺼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NAFTA 협상을 보면 미국이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첫 협상에서 미국의 의중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협상에서 추가 요구를 계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밝힌 상태다.
김현종 본부장은 국회 보고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적자 폭이 커진 여행서비스,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도 관심 대상이다.
이밖에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요구사항을 개정 협상 카드로 꺼내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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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제1차 개정 협상이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미지 확대▲ 내년 1월 5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에 수출을 기다리는 차량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 접근 개선과 자동차,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공업지역)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제한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해 온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압박카드로 꺼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NAFTA 협상을 보면 미국이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첫 협상에서 미국의 의중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협상에서 추가 요구를 계속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밝힌 상태다.
김현종 본부장은 국회 보고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적자 폭이 커진 여행서비스,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도 관심 대상이다.
이밖에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요구사항을 개정 협상 카드로 꺼내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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