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올해는 임시휴일 내년부터 공휴일되나

[레이더P] 법정공휴일 유급+근로시간 단축 속 기업사정 고려가 변수

최초입력 2018-04-10 17:24:14
최종수정 2018-04-10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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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어버이날'이 올해부터 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일단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4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서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고 국민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후에는 민감한 이슈가 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법정공휴일까지 추가할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근로기준법 개정 여파도 있어 공휴일 지정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예민한 이슈가 됐다"고 했다.

50·60대의 단단한 지지 기반을 보유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예상외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한국당 의원은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어르신 표를 의식하면 반대하기 어렵지만 기업 측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당정은 일단 올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무는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당장 올해와 내년까지는 기업에 부담이 없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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