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교육부, 백년대계 ‘퉁`치기

[레이더P]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현 중3 대입안 정해달라 요청

최초입력 2018-04-11 18:23:36
최종수정 2018-04-11 18:29:24

글자크기 축소 글자크기 확대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이메일로 공유하기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당초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교육부는 이를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이라고 이름 붙이고는 정책 결정의 공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교육부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책임조차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이미지 확대
내용은 무엇 : 11일 김상공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3가지 필수 의결사항이 들어 있다. 즉 △수시·정시 선발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한 뒤 8월까지 교육부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3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5개의 안이 나온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주형기자]이미지 확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주형기자]
결국 교육회의가 결정? :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입장은 없다"면서 "최종 정책 결정에 국가교육회의의 제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상 가장 방향성 없는 대입제도 개편 예고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선 김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 결정기구도, 정책 집행기구도 아닌 대통령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에 교육부가 아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위임한 것이다.

공론화 가능할까 : 정책 결정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 말 출범 후 겨우 2번의 회의를 했을 뿐인 국가교육회의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제대로 공론화 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조성호 기자/김희래 기자]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