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0년이라도 임용따라 280·257·213·177만원

최초입력 2015-05-03 17:42:35
최종수정 2015-09-18 18:08:03
Q: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근무 기간이나 퇴직 기간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만 10년차 5급 공무원이다. 퇴직 때 얼마를 받게 되나.

▷2006년 공직에 입문했다면 총 재직기간을 30년으로 봤을 때 개혁 전 10년, 개혁 후 20년간 재직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월 213만원이다.
이번에 타결된 기여율 9%, 지급률 1.7% 개혁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57만원을 받지만, 이번 개혁으로 받는 연금액이 44만원(17%) 깎였다. 연금을 위해 다달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34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1996년 5급으로 공직 문턱을 밟고 30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공무원은 이번 개혁으로 22만원(7%) 낮아진 280만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매달 불입하는 돈은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다.

2016년 새로 입사한 5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후 연금 177만원을 받는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때(205만원)보다 28만원(14%)을 덜 받는 셈이다.

-9급 공무원은 얼마를 내고 받나.

▷30년 재직 시 1996년 9급 입사한 공무원은 개혁이 안 이뤄졌을 때(200만원)보다 7만원 적은 193만원을 다달이 연금으로 받는다. 내는 돈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입사한 9급 공무원은 종전 대비 16만원(9%) 깎인 153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2016년 입사할 9급은 개혁 전에 비해 3만원(2%) 적은 13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직수당은 연금과는 별개로 공직에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시 받는 목돈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에는 변함이 없다. 예컨대 5급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하고 퇴직하면 현재 7298만원 수당을 받는데, 앞으로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당초 새누리당은 개혁 과정에서 연금을 크게 깎는 대신 민간 기업의 39%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려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지급률을 일부 낮추는 개혁에 그치면서 퇴직수당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종전처럼 최종소득에 재직기간, 지급률(최대 39%)을 곱한 금액만을 받게 된다. 현재 공무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퇴직수당은 4746만원이다.

-연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선(캡)을 둔다는데.

▷지금도 공무원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 기준은 정해 놓고 있다. 다만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이기 위해 상한 기준이 1.8배에서 1.6배로 낮아진다.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초과근무수당, 성과급, 월급 등)에 재직기간과 연금 급여율인 1.9%(향후 1.7%로 변경)를 곱해 산정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앞으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보다 1.6배를 넘어서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47만원이다. 즉, 종전에는 1.8배인 804만원까지가 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됐다면 앞으로는 1.6배인 715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 소득 상한 기준에 걸리게 되는 공무원은 지난해 재직자 기준으로 총 1만959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1% 수준이다.

한편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8만2915명으로 전체 21%에 달한다.

-고액연금자 동결 조치는 없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이 동결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평균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연금 수급액의 일정 부분(2~4%)에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물려 연금 재정을 개선하려 했지만 노조와 퇴직 공무원의 반발로 5년간 동결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정지되나.

▷그렇지는 않다. 현재는 공무원이 군대나 사립학교 등에 재임용됐을 때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이 대상이 더 확대됐다. 군대, 사립학교 이외에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정지된다.

다만 연금 이외에 일정 수준(약 33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때는 절반까지 연금이 깎이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 기업에 가도 일정 소득 이상을 받으면 연금이 깎이지만 전액 정지되지는 않는다.

-공직에 얼마나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

▷10년이다. 종전까지는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어야 연금이 나왔지만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현행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033년까지 모든 공무원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공무원과 결혼 후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다 이혼하면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혁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2일 여야가 추인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즉 내년인 2016년 1월1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완전히 활동이 끝난 것인가.

▷그렇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일 합의한 대로 2개의 별도 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다.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설치될 예정이다.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는 늦어도 6월 6일 전에는 출범한다.

-새로 설치되는 기구는 어떤 역할을 맡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는 8월 말까지 가동된다. 이 기간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절감액 20% 활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를 국회 내 꾸려질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

[김정환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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