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 박대통령, 퇴진 뒤 면책 받을 수 있을까
최초입력 2016-12-02 18:55:48
최종수정 2018-04-30 16:35:45
최종수정 2018-04-30 16:35:45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file.mk.co.kr/raythep/N0/2016/12/201612020657591804511.jpg)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의회나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처벌의 면책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이런 논란은 왜 일어난 것이죠?
A: 우선 박 대통령 형사책임 면책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자를 협상하기 위한 이날의 회담은 결렬됐지만 회동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작성한 메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추 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김 전 대표가 회동 중 추 대표의 주장을 윗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두고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을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죠. 이에 대해 작성자인 김 전 대표는 "(행상책임이) 처음 듣는 얘기라 받아 적었다"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빨리 끝난다는 뜻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추미애 대표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크게 웃으며, "(탄핵이란) 제도의 취지가 죄를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에 관한 제도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먼저 퇴진을 선언한다면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죠. 당시에도 이를 두고 즉시 하야를 조건으로 야당 측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전 대표 만나 말한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메모에서 발견된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핵도 이에 대한 판단이므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야당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일각에서 '박 대통령 형사책임 면책'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실제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됐죠.
A: 법조계 관계자들과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회와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면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면책하는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닉슨 전 대통령이 면책받은 일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탄핵 직전 자진 사임의 길을 택한 닉슨 전 대통령은 사임 후에도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이 닉슨의 재임기간 중 모든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발표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면을 통해 모든 사법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회에서 대통령을 면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헌법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뒤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게 우선 조건이지만, 의회에서 대통령을 면책하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퇴임 전 의회에서 면책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위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면책 법률 그 자체가 평등권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죠. 김 전 대표 메모 속에 있던 '형사 X' 문구나 문 전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노력' 논란 자체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차기 정권에 의해 사면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영삼정부에서는 대통령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해 석방한 바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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