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최대 변수 ±10 규정…출발선 달라 울고 웃어

최초입력 2018-04-12 14:04:30
최종수정 2018-04-13 15:51:54
12일 오전 전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춘진(왼쪽) 예비후보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2일 오전 전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관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춘진(왼쪽) 예비후보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 경선을 11일부터 시작했다.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 따라 후보 결정 시점이 달라지겠지만, 24일까지는 17곳 후보 모두 결정된다.

일정 : 11일부터 대전·충남·충북 지역, 13일부터 전북·전남·제주 지역, 15일부터 인천·대구, 18일부터 서울·경기·광주 등 광역 17곳 중 11곳에서 경선이 열린다. 나머지 6곳인 경남, 부산, 경북, 울산, 강원, 세종은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됐다.

그런데 :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0 규정'이라는 말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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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캡처
무슨 규정인가 :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경선과 관련된 가산·감산 규정이 있다. 득표율의 10%를 깍거나 더해주는 '±10 규정'이 대표적이다. 당헌에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득표율에서 100분의 10을 감산한다'고 돼 있다. 경선에서 40%를 득표했다면 10%에 해당하는 4%포인트를 감산해 최종 36% 득표가 된다.

이 규정이 지금 신설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2015년 9월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 당시 현역 시의원들이 구청장 출마할 때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이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자와 경선 불복 경력자는 20%가 감산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10% 감산된다.

가산 규정도 있다. 만 43세~45세 청년 후보자는 10% 가산, 여성 후보자는 최대 25%, 다만 여성이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은 가산 폭이 10%로 줄어든다.



누가 불리한가 :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는 불리하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의 임기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로 10% 감산 대상이다. 박영선, 우상호, 전해철, 이상민, 오제세 의원 등이 해당된다.

탈당 경력도 감산 대상인데,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탈당 경력 때문에 감산해야 한다. 이 후보는 4년 전 광주시장 후보에 윤장현 시장을 공천한 데 반발해 탈당해 20% 감산 대상이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복당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감산 폭을 10%로 줄였다.



누가 유리한가 : 여성 후보는 최대 25% 가산된다.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경우 가산 폭은 10%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 경선후보 박영선 의원, 인천시장 경선후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10% 가산을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지지한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특보 · 특별위원장 · 부위원장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지지한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특보 · 특별위원장 · 부위원장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국 박영선 후보는 10% 감산(의원 임기를 마치지 않아서)에 10% 가산(여성 후보라서)을 받아 득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은 각각 시장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쳤기 때문에 감산 대상이 아니다.



박빙일 땐 승패 좌우 : 지방선거 후보 경선 양자대결에서 A 후보가 48%, B후보가 52%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B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결과는 달라진다. A 후보 48%, B 후보 46.8%(10% 감산 규정에 따라 5.2%포인트 감산) 득표한 셈이 된다. 박빙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구조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는 1위와 2위의 득표차는 0.45%포인트에 불과했다. 가·감산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차 결선투표에도 적용된다. 경선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지만, 감산이 적용된 경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는 국회의원들이 불리한 출발선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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