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털 `댓글장사` 방지 입법 쏟아내

최초입력 2018-05-01 15:58:44
최종수정 2018-05-02 10:41:30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제방식에 대한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기사를 포털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아웃링크 전면 도입 시 부작용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

1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세정 의원이 입장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세정 의원이 입장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의 위원장을 맡은 오세정 의원은 포털에 대한 온라인기사 아웃링크화와 온라인기사 상 광고 규제를 동시에 규정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오세정 의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 금지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 ▲포털에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 부여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광고 규제 등이 포함된다. 여론왜곡 문제 해결과 동시에 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방식에 제한을 두었다. 포털은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또 포털은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와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기사의 전체 내용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아웃링크화' 했다.



언론사도 제약
포털 뿐 아니라 언론사에도 일정 부분 제약을 가했다. 이 법안은 언론사와 포털 등에 대해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어떤 형태의 광고가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업자들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여론이 포털 사이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자 포털 사이트에 대해 다양한 여론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인터넷포털 사업자에 대해 보완하고 역할을 제도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포털개혁TF'설치했다.



한국당, 포털 규제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도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 30일 인터넷기사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포털사가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도 지난 30일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포털 등에 대해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와 같은 코너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정석환·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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