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5월 21일 Play AudioPlay Audio

최초입력 2018-05-21 18:08:28
최종수정 2018-05-22 16:40:01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이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16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미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연례적 한미훈련 축소 계획 없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8월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축소될 움직임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도 북한이 반발한다면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훈련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각각 재석 275명 가운데 129명과 98명의 찬성을 얻으며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표결이 끝난 뒤 홍문종 의원은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고, 염동열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수사에 임해왔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명했다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거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北, 핵실험장 南취재진 명단 오늘도 거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언론이 참석해 취재하는 문제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기자단의 방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북측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긍정조치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에 평소와 같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하면서 남측 기자단 명단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 연락관 쪽에서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文, 한미정상회담 위해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1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공식 실무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진행하며, 여기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靑, "송인배-드루킹 정세분석 글 주고받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를 만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송 비서관과 드루킹이) 과거 몇 차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고받은 내용이) 기사 링크 등은 전혀 아니고 정세분석 관련 글이나 드루킹이 블로그에 실었던 글을 읽어보라고 (송 비서관에게) 전달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사용한 전화기를 현재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추경 배정안 의결 예정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조8천여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이다. 국회는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18억원 순감된 3조8천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야3당, "정부개헌안 철회요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헌법 규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기보다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표결을 위한 24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6·15남측위, 23~26일 방북 무산
오는 23∼26일 평양을 방문, 6·15남북공동행사를 논의하려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방북 계획이 무산됐다. 남측위 측은 21일 "북한의 초청장이 도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23일에 출국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앞서 지난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정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방북 시점을 연기해 공동행사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문고리 3인방' 전원에 대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이 함께 구형됐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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