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5월 23일 Play AudioPlay Audio

최초입력 2018-05-23 18:37:30
최종수정 2018-05-23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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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계리 취재 南기자단, 정부수송기로 원산행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공동취재단은 23일 오후 12시 30분경 성남공항에서 'VCN-235' 기종 정부 수송기에 탑승, 북한 원산으로 향했다. 전날까지 한국 공동취재단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날 오전 명단을 접수하면서 남측 기자들의 방북 취재가 성사됐다. 남측 기자단은 원산 갈마공항에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기자단과 만나 풍계리로 이동할 예정이다.

▶文, 한미정상회담 후 귀국길
문재인 대통령은 1박 4일간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현지시각으로 22일 귀국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잇따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盧 서거 9주기 봉하 민주당 총집결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한 것으로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절반이 넘는 60여명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추미애 대표는 추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등) 그런저런 큰일이 있는 가운데 9주기 추도식에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한히 기운을 주고 계시는구나'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6·1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들도 총출동해 필승을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23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후보(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23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후보(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송파을 공천 진통
바른미래당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당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송파을 경선에서 박종진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송파을 후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는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대표 측과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을 송파을에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막상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하면서 "(21일) 공천자대회에서도 원래 (송파을 선거에) 안 나간다고 했고, 지금도 나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여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상반된 평가
여야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돈독한 신뢰로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북정상회담 불발을 막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하고 싶지만, 판문점선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온갖 트집을 잡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북한에 대해 중재자를 넘어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이 옳은가"라고 밝혔다.

▶조명균 "남북 신뢰회복에 지금까지보다 많은 노력 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제21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출범식' 기념사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단절 끝에 이제 막 다시 만난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입장과 견해의 차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야4당, 개헌 본회의 불참 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정부 개헌안의 심의·의결을 위해 '24일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본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홍영표 "본회의 불참 헌법 무시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4당이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24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2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로 되는 날로, 헌법상 국회의 정부 개헌안 처리 시한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으며,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식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5·18 특별법 국회 토론회서 시행방안 논의
2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민주평화당 최경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공청회 방식으로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숫자 및 암매장지 확인 등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골자로 한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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