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5월 24일 Play AudioPlay Audio

최초입력 2018-05-24 18:26:06
최종수정 2018-05-24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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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국회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결정족수인 192명을 채우지 못해 정부 개헌안은 발의 2개월 만에 처리가 최종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결과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靑 "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
청와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여야,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책임 전가
여야는 24일 정부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송파을 재보선 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당이 전략공천해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에서 손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던 유승민 공동대표는 "손 위원장이 뜻밖에도 아침에 안 후보, 박 공동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송파을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며 "저는 (손 위원장의) 전략공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거꾸로 출마 뜻을 접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오후 4시경부터 회의에 돌입, 송파을 공천 문제의 결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靑 "고위급회담 재개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 가능"
청와대는 24일 남북 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고위급 회담 재개 일정을 북측에 제안했나'라는 질문에 "일정을 제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미 한번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통화가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외교부, 北최선희 '북미정상회담 재고' 발언 "면밀 분석중"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북미) 수뇌회담 재고려 제기' 발언 등에 대해 "정부는 그 건을 포함해 최근의 관련 동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미간 접촉과 관련해선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자 양측 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24일 핵실험장 폐기 진행 확률 높아"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대한) 북한 발표가 23∼25일이니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며 "이미 기자단이 (현장으로) 출발했고 날씨도 맑다고 하니 오늘 (폐기행사를) 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맥스선더 훈련 사실상 24일 종료
북한이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 구실로 삼은 한미 연합공중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가 24일 사실상 종료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일 시작된 맥스선더 훈련에 따른 한미 공군 전투기의 비행훈련은 오늘 끝난다"며 "내일은 비행훈련 없이 한미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아웃 브리핑'(종료회의)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총리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지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 그 경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으로 대관소찰이라는 말씀을 내각에 드린 적이 있다"며 "경제야말로 거시지표는 거시지표대로 보되,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것이 대관소찰"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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