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5월 28일 Play AudioPlay Audio

최초입력 2018-05-28 18:39:03
최종수정 2018-05-28 1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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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미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
청와대는 28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도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의가 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협의에서 의제까지 완벽하게 다뤄질 경우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 "번잡한 형식 뺀 남북정상회담 있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26일 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남북정상회담을 앞으로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사회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와 관련된 질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군사회담은 (내달 1일)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의 우리 측 대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육군 소장이 맡을 예정이며, 현재 국방부는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총리, "부분 개각 청와대와 이미 협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영국 런던에서 유럽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 및 취임 1주년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2년 차 총리로서 인사권을 더 강화할 것인지 묻자 "장관 임명 때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협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부분적인 개편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정의장,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퇴임을 하루 앞둔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관행과 문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아직도 내용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늘 꼭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국회서 불발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사용,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길 원했으나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이미지 확대
▲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이승환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한 총 9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여야, 국정원 현안보고 여부에 장외 설전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을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국정원이 남북미 3국 사이 협상에서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를 소집, 국회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보고를 받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치소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 소환장도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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