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5월 29일 Play AudioPlay Audio

최초입력 2018-05-29 18:12:50
최종수정 2018-05-29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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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확정
남북은 29일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를 위해 6월 1일 열리는 고위급회담의 대표단 명단을 확정하고 서로에게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고위급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미북, 30일 판문점 실무협상...향후 고위급회담 전망
6·12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미북 양측은 30일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비핵화 및 대북체제보장 구상을 논의를 마무리한다. 판문점 실무협상이 끝나면 비핵화 방식 및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방안 등 핵심 의제에 의견 접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최종적인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미북회담 사전조율 본격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사전협상과 관련, "향후 북미 실무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관련 양측간 사전조율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측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미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북미 간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北 UFG 중단 촉구에 "방어적 연례 훈련"
국방부는 북한이 29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UFG 연습은 방어적 차원의 연례 훈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UFG 연습 중단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文, "노동시간 단축, 감당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丁의장,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무산 "참담·부끄럽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된 데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문안까지 만들어 각 정당에 보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잘 다뤄지고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또다시 갈등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방탄국회 임시회 소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방탄국회 임시회 소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111명은 29일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드루킹 사건의 현안 처리 등을 이유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 소집이 이뤄진다면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염치없는 일"이라며 " 방탄 국회 소집에 물샐 틈이 없는 정당"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6월 임시국회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개정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은 29일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부분 찬성한 데 반발,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기명 투표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은 노동계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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