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록 2018년 5월 30일 Play AudioPlay Audio

최초입력 2018-05-30 18:08:30
최종수정 2018-05-30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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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지방선거 벽보 31일부터 부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전국 4만4천680곳에 부착할 예정이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된다. 한편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무단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이재명 측 "여배우와 의뢰인 외 아무런 관계 없다 "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은 전날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 후보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로 만난 일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년 전 문제의 여배우 본인이 이 후보와 관련된 스캔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욕설과 악성 댓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는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안철수와 단일화 논의 끝"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를 (논의를) 끝낸다고 말씀드렸다"며 "단일화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에서 제가 고려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단일화는 (안 되는 것으로) 끝났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입법부 공백 현실화...협상 장기화 전망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전 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29일로 임기가 종료됐고,.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도 같은 날 끝나면서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는 전부 공석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국당은 6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놓고서 이날 국회의장을 선출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펄쩍 뛴다"며 "이는 결국 권성동 의원의 체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법' 처리 문제로 이전 국회가 파행을 반복한 것을 들어 "민주당이야말로 국회 운영위원회 방탄 전문 정당이자 물타기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최저임금 개정안' TV 끝장토론 하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행해 통과시킨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한국당과 야합해 가난한 시민들 돈 빼앗는 데 앞장서는 민주당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靑 "'청원 AS' 코너 만들어 후속조치 소개"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와 정부가 그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현행 시스템에 더해, 답변 후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소개하기로 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3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앞으로 '청원 AS' 코너를 만들어서 청원 답변 후 정부 부처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제도를 바꾸는지 보여드리는 답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北 탈북종업원 송환 요구, 대화 통해 해결"
통일부는 30일 북한 매체가 탈북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탈북종업원을 북송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며 판문점 선언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북미간 비핵화 입장차, 좁히기 불가능 아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유럽연합) 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던 북미정상회담은 이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진입했다"면서도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간격을 좁히고 또 서로 맞춰나가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게 저희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부처평가 보도는 왜곡"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무총리실의 부처평가에서 하위 4개 부처 중 하나로 국방부가 꼽혔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을 흔드는 보도가 지속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총리실 부처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보도의 목표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지휘권을 흔들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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