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을 확보하라`…보궐선거 12곳 승패따라 국회 재편

최초입력 2018-05-15 15:34:55
최종수정 2018-05-16 16:55:42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4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의 의원직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2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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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역은 어디
서울은 노원병과 송파을, 인천은 남동갑, 충남에선 천안갑과 천안병, 충북은 제천·단양, 광주는 서구갑, 전남에서는 영암·무안·신안, 부산은 해운대을, 울산에선 북구, 경북은 김천, 경남은 김해을이다.

145석 vs 143석, 좌우 팽팽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88명을 좌우로 나누면 팽팽하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더불어민주당 118석과 민주평화당 14석, 민평당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진보 무소속 3석 등 모두 145석이다. 보수진영은 자유한국당이 114석, 민평당에 동조하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27석, 대한애국당 1석, 보수 무소속 1석 등 143석이다.

재적 과반의 의미
국회 재적 과반 확보 의미는 크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행상 원내 1당에서 후보를 선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지만, 원칙대로 할 경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즉 원내 1당이 아니라도 표대결에서 이기면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다.

본회의 의사 안건은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른바 '신속처리안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 건의도 과반이면 가능하다.

  •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표 차로 부결됐다. 재석 293명 중 찬성이 145표를 얻어 과반인 147표에 2표 차 모자랐다. 반면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초반에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이 참석해 정족수인 147명을 넘기자 사직서 처리에 반대하던 보수 야당도 참석으로 선회했다.

  • 과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경우다. 헌법 개정 의결은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흔히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300석 가운데 한 정당이 100석 이상을 얻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제명에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도 3분의 2가 필요하다.


  • 12석 배분 시나리오
    보궐선거 12석의 향배에 따라 145대 143의 좌우 의석 수가 재편될 수 있다.

  • 진보진영이 5석, 보수진영이 7석을 가져갔을 때는 각각 150석씩으로 절묘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 향후 의원 한 명의 불출석이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은 의원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 진보진영이 6석 이상 확보할 경우다. 진보진영이 151석 이상이 돼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국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

  • 보수진영이 8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반대로 보수진영이 151석 이상이 돼 과반을 넘겨 보수야당은 장관 해임 건의안도 확보할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 그러나 한쪽 진영이 12석을 모두 가져가도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해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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