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검찰·靑경호실 권한 경찰로 대폭 이관

[레이더P] 청와대 국민 휴식공간으로 공개

최초입력 2017-01-05 17:26:59
최종수정 2017-01-06 11:04:54

글자크기 축소 글자크기 확대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이메일로 공유하기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 제시
국정원 대공수사권→경찰 안보수사국
검찰 수사권→경찰 일반적 수사권 & 검찰 보충적 수사권
청와대 경호실→경찰 대통령 경호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대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대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청와대 경호실의 힘을 빼고 그 기능의 상당부분은 경찰에 넘기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국정원을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며 "집권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을 포함한 해외 안보, 테러, 국제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면서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 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과 수사권 경찰 이관이 골자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서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해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전 대표는 대통령 경호실 개편안도 발표했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면서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여러 문제점도 손보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우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관저에서 주로 업무를 본 박 대통령과 달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해 근무하고, 청와대는 국민 휴식 공간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프리미엄 첨부 이미지이미지 확대
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는 문 전 대표의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해가 커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정권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관행을 타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경찰이 민간과 밀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가 민원으로 무마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들어 경호실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대통령 경호라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하 발표문 전문.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