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디까지 와 있나…"바꾸자"엔 일치, 방향엔 동상이몽

[레이더P] 국회특위, 여론관심 끌기에 안간힘

최초입력 2017-07-17 17:01:46
최종수정 2017-07-17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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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선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미 개헌의 큰 틀에 대해선 뜻을 모아 지난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개헌특위)를 출범시켰고 이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끝나는 연말까지 정치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문위원과 함께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등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2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선거제도, 정당과 관련된 문제 등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민단체 의견 청취와 개헌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개헌특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5부작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를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방영해 여론의 관심도를 높이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역을 순회하며 각 도시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11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국민 개헌 자유발언대'를 9월부터 국회 내외에 설치·운영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세대·지역·성별 등을 아우르는 국민 대표 5000명을 선발해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10월에 4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이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헌 준비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헌특위 출범 한 달 만에 '특위 무용론'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선거구 형태 및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정당별 입장이 달라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 36명으로 이뤄진 여야 개헌특위 위원 중 30명 이상은 '분권형 대통령제'(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다수당 대표인 총리가 맡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밝힌 만큼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과 달리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인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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