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작됐지만, 80억원 공무원 채용비용이 뇌관

[레이더P] 1만2천명 당장은 80억, 훗날은 수십조 필요

최초입력 2017-07-17 17:23:38
최종수정 2017-07-17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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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했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에도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통과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조정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공무원 증원예산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치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목소리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시험·훈련비용 80억원을 반대했다.
추경 11조2000억원 가운데 0.07%에 불과한 만큼 전액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500억원 내에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향후 30년간 수십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을 늘려서 이것을 시급한 일자리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발언은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 결과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시 앞으로 30년간 8조3658억원에서 23조365억원의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데 기반한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년 가면 522조원가량의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돼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1만2000명의 정년까지 보장되는 이 예산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면 총 16조원의 청구서를 국민이 받게 되는데 80억원 추경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80억원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과 맞닿아 있어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 출범의 최소한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을 회의 끝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사안을 우선 다룰 정도로 대립이 첨예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공무원 증원 80억원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 심사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18일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에 여야 합의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효성 기자/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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