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히 대응하라…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

최초입력 2018-02-19 17:44:58
최종수정 2018-02-19 17:45:45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재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철강·화학 제품·반도체·세탁기 등 여러 품목에 대해 동시다발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서 '통상은 통상' '안보는 안보'라는 기조를 천명한 만큼 한국도 같은 기조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도전들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내부적으로 미국이 우방국 중 유독 한국에 대해 가혹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배경에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철강 무역 압박,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착수, 세탁기 수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FTA 개정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FTA 3차 개정 협상 전까지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여기서 밀리면 향후 FTA 개정 협상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선 미국 측 통상 압박에 굴복하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회복을 이끈 수출 전선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묻어난다. 미국과 동맹 관계만 의식하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1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수출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는데,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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