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MB, 대북정책 `닮은꼴`

최초입력 2018-04-13 16:22:30
최종수정 2018-04-16 10:10: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북정책은 지금 보면 유사한 면이 꽤 있다. '선(先)핵폐기·후(後)보상'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 카드다.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내걸었던 대표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상생·공영 정책'에서도 유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핵폐기 먼저 보상은 뒤에 :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할 경우 북한 주민 1명당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상생과 공영의 정책'도 있다. 상생을 통해 평화·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생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정책 목적이 돼야 하는데 목적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일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다"고 말한 바 있다.

강력한 봉쇄 : 이명박정부는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줄였고 제재 수준을 높였다. 또 2010년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을 불허했고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 측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했다. 또 남북 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물품의 반출과 반입 등 모든 교역도 중단했다.

평화협정 급하지 않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은 미·북수교, 평화협정, 경제 지원까지 약속했고 이를 6자회담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평화협정을 서둘러서는 곤란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된 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치했다.

트럼프 입장 비슷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은 이명박정부의 입장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 북핵과 관련해 발표된 블랙리스트(제재 대상)를 통해 최대 수준으로 제재하고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최대 규모 대북제재를 단행하면서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선(先)핵폐기·후(後) 보상'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이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文정부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직전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대북 봉쇄정책과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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