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과백]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논란

최초입력 2017-11-08 15:27:25
최종수정 2018-04-27 15:19:34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순실 게이트, 조기 대선 등 큰 정치적 고비를 거치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과도한 이념 매몰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주요 이슈를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흑과 백'입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선택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논란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든 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회 운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든 채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흑뉴스

"광범위한 권한과 업무" 국회 출석 필요성 계속 제기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수석이 출석하지 않자 여야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조 수석의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몰아붙였다.

야당은 "조 수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인사 실패의 책임이 있다"며 "조 수석의 불출석은 국회 무시를 넘어선 국회 멸시"라고 출석을 압박했다.

민정수석은 직급으로는 차관급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책임 역심 막중하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은 물론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반부패 민원 등 담당 업무도 광범위하며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진보·보수정부를 막론하고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킴으로써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는 많은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감 출석이 어렵다면 청와대에서 현장 국감이라도 하겠다고 했음에도 어제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과 국회 멸시이자 또 다른 신적폐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출석한 사례도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운영위 현안보고를 한 바 있다. 그 밖에도 2000년 10월 김대중정부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이 청와대 내사보고서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했고 노무현정부 시절 전해철 전 민정수석도 두 차례 운영위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백뉴스

입장 바뀌니 출석 요구 "망신주기 차원이다"


지난 6일 국감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야당 측이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은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조 수석을 옹호한 것이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여당 소속인 지상욱 의원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을 옹호했던 속기록을 인용하면서 "인사 관련 질의는 실장에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민정수석 불출석은 과거 정권부터 이뤄져 온 사안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나와야 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르겠다"면서 "성역이 아니지만 기밀을 요하는 인사에 관해 물어보실 게 있으면 인사수석이 있고 비서실장도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졌음에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회에 모습을 내비치지도 않은 바 있다. 2016년 10월 당시 우 수석은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에 앞서 2015년 1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운영회 전체회의 출석 요구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이를 옹호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한국당이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하려면 과거 출석 방해한 것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며, 민주당도 민정수석 불참을 강변하려면 작년까지 출석을 그토록 요구한 데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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