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과백] 文정부 3대 권력기관 개혁안…상호견제 vs 독립성 의문

최초입력 2018-01-15 17:27:07
최종수정 2018-04-27 15:15:06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과 관계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조기 대선 등 큰 정치적 고비를 거치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과도한 이념 매몰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주요 이슈를 특정 방향에서 바라보는 '흑과 백'입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선택은 독자들 몫입니다.

이번 순서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둘러싼 찬반 시각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백뉴스

권력 남용 통제…검찰개혁 공약 이행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를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 일부를 넘겨주게 됐다. 이로 인해 검찰 직접 수사 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추진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촛불정신 계승과 적폐청산 과정의 일환이자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권한을 나눠 상호 견제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청와대의 개혁안에 찬성하면서 일부 관련 법안도 발의하며 개혁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안 발표 직후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삐걱거릴 때마다 국민에게서는 정권의 머리만 바뀌었다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며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혁안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국한됐다는 점,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번 개혁안 대부분 지난해 7월 제시된 새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이미 논의·추진되던 방안들을 이행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박탈하겠다던 문재인정부 초반의 강경 기류에서 한발 물러남으로써 충격을 완화했다.

청와대는 경제·금융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혹시 모를 반발을 최소화했다. 또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을 분리·분산하는 세부 방안도 세웠다.



◆흑뉴스

국회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셈…경찰권력 비대화 가능성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를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를 넘겨주게 됐다. 이로 인해 검찰 직접 수사 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추진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11일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가동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그간 우려됐던 '국회패싱'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국한돼 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 큰 문제가 우려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공 수사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보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안보 수사를 맡게 되면서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한계도 지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청와대의 개혁안에 찬성하면서 일부 관련 법안도 발의하며 개혁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혁안 발표 직후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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