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 조명균 "한미훈련하면 北 어떤 형태로든 대응"

최초입력 2018-03-02 15:52:10
최종수정 2018-04-30 16:10:3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할 경우 북한 군부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자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할 당시 그동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왔으며 통일부 장관 발언대로 북한이 올해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조선중앙TV가 8일 녹화 중계한 '건군절' 열병식에는 신형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조선중앙TV가 8일 녹화 중계한 '건군절' 열병식에는 신형 지대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A: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 독수리 훈련(Foal Eagle)이 있었던 지난 10년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 북한은 훈련 기간에 대부분 미사일 발사 등 강경도발을 해왔고, 예외적으로 군사도발 대신 사이버테러, GPS 공격 등을 감행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키리졸브 훈련은 3월 13~24일까지, 독수리 훈련은 3월 1일~4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일 때 북한은 2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월 6일 스커드-ER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 등 독수리 훈련이 끝난 4월 30일까지 총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도발은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16년 훈련 당시 북한은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3월 7일부터 열린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에서는 북한 선제공격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이에 북한은 3월 3일 방사포 6발 발사를 시작으로 훈련 기간(3월 7일~4월 30일)에 총 9차례 미사일 21발을 발사했습니다.

2015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한미 연합훈련 중인 3월 12일, 동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7발을 발사한 데 이어 4월 3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2월 24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해 3월 26일 평양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650㎞의 노동계열 미사일 등 총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2013년에는 이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키리졸브 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최초로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동참모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대신 북한은 사이버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해 3월 20일 북한 정찰총국이 방송사·금융사 전산망을 공격하는 등 사이버테러를 벌여 전산망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은 3월 5일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 통일 대업을 앞당기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3월 11일을 기점으로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정전협정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선언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2012년에는 외신 기자까지 초청해 3월 중순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도중인 2012년 3월 16일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운반로켓(장거리 로켓)을 4월 12~16일께 발사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4월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발사장에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이 아닌 2011년 3월 초부터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그해 3월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 수신장애가 북한 군부대에서 발사한 교란 전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2011년 3월 4~14일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교란전파를 집중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GPS 공격 임무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의 사이버전지도국이 맡고 있으며, 3000여 명의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은 역대 최대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마지막날인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한 것입니다. 당시 폭침으로 대한민국 병사 46명이 사망했습니다.

2009년 키리졸브 훈련 당시인 3월 12일에는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운반로켓 '은하 2호' 발사를 추진합니다. 당시 북한은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하고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비행기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훈련 기간에 12일간 남북 간 군사통신을 차단하겠다면서 먼저 육로를 통한 왕래를 막았습니다. 9일 오전 개성으로 들어가려던 남측 인원 700여 명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인 80여 명이 서울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하루 만에 왕래를 재개시켰지만 군사통신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한미 연합 전시 증원 연습의 공식 명칭이 키리졸브로 변경됐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해오던 것을 한국 군 지원 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해 3월 27일 북한은 "북침 전쟁 책동이 보다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다음날인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합동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와 악화됐을 때로 나눠 봐야 한다"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미국의 4대 전략자산이 동원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인데,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훈련 기간 동안 긴장은 다소 고조되겠지만 일시적이며 남북 간 교류 협력으로 복원되고 곧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범 기자]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