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커] 우원식 "특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 필요"

최초입력 2018-04-20 16:19:49
최종수정 2018-04-27 15:09:54
Q: 민주당원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려면 범죄 사실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여기와 연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범죄 사실은 드러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 발언대로 특검이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이 필요한가요?

A: 특검이라는 말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특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 흔히 알려진 임시 특검은 '삼성 특검' 'BBK 특검' 등입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식으로 이뤄진 특검인데, 법률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검을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11차례 발의돼 10차례 특검이 이뤄졌습니다.

  • 2014년 6월 도입된 상설 특검도 있습니다. 임시 특검은 특검을 할 때마다 일일이 법률을 만들었지만 상설 특검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범죄사실 필요한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려면 범죄 사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의 주장은 상설 특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혹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회의결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수사 대상의 경우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특검법 시행령 제2조(특별검사 수사 대상의 결정)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며 △수사 대상자 △범죄 사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적도록 해놓았습니다.


  • 상설특검 땐 제한적으로 필요
    결국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상설 특검이 이뤄질 경우 우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 의결을 통한 상설 특검의 경우 우 원내대표의 말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특검 땐 조건없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임시 특검으로, 상설 특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은 본 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으로 만들어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이 아닌 야당 추천 특별검사 중 한 명을 뽑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사위가 관문
    법률에 의한 임시 특검을 실시하거나 상설 특검 중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을 언급한 만큼 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60명으로 재적 의원 절반이 넘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 통과는 통상 간사들이나 위원들의 만장 일치가 돼야 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야 3당이 공조를 한다 하더라도 법사위 통과가 어렵습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상정되면 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

    [ⓒ 매경미디어그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