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김정은 경제정책 7년…북한경제 현재 모습

최초입력 2018-05-03 14:59:37
최종수정 2018-05-17 17:14:08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에 허덕였다.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면서 배급제마저 무너졌다.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 출범한 김정은 체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했다.

1. 화폐개혁 후유증, 인플레이션

2009년에 발행된 북한의 신화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009년에 발행된 북한의 신화폐[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북한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2009년 12월 화폐개혁이 이유였다. 구권과 신권을 100대1 비율로 교환하고 가구당 한도는 신권 기준으로 1000원으로 제한했다. 한도를 초과한 구권 화폐는 몰수됐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화폐개혁은 북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견지해 온 시장통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통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화폐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는 실패로 귀결됐다.
  • 주민들의 반발과 생필품 부족, 쌀 가격이 크게 치솟는 등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주민들이 북한돈을 기피하고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선호하게 됐다.


  • 2. 초과생산 개인 소유, 개인의 투자 허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2년 6월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밝히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이라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생산단위 규모를 기존(10~25명)에서 세분하여 3~5명으로 축소했고 해당 생산단위가 일정 규모의 경지(포전)를 담당하도록 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다. 또 목표량을 초과한 생산물은 전량 농민들이 가져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 공업 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에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했고 개인의 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를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생산, 제품 판매(처분) 및 수익 처분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 3. 경제특구로 외자유치에 나서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 특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의 13개 경제개발구 특구[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외자유치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경제개발구 창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해 5월 '경제개발구법'을 만들면서 경제개발구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2013년 11월 북한 전역에 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등 경제개발구 13개가 설치됐다.
  • 2014년 7월에는 평양시,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에 6개 경제개발구가 추가 설치됐다.
  • 2015년에도 양강도 삼지연군의 무봉국제관광특구와 함경북도 경원군의 경원경제개발구로 확대됐다.
  • 2015년 말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경제특구(신의주)가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4. 국산화 강조 '자강력 제일주의'
    김 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강력 제일주의의 핵심은 공장·기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을 활용해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이 범람하면서 산업 발전이 더뎌지는 것을 막고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홍제환 부연구위원은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소비재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 북한상품의 점유율이 높아진 점도 김정은 집권 이후 이루어진 경제적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 '경공업 생산 늘려라' 국가경제발전 전략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등 구체적인 목표와 혁신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6. 시장 활성화 속 2016년 3.9% 성장

    북한 장마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북한 장마당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5년간(2012~2016년)의 연평균 1.2%의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016년에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 덕분에 3.9% 성장했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또 이른바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7. 과학기술 강조

    평양교원대학을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평양교원대학을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것 중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컴퓨터 수치제어·공작기계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IT, BT 등 첨단산업과 고수익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정보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등이 조성되어 과학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됐다. 남북한은 조만간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공동 연구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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