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문정부 출범 1년…칭찬받거나 비판받은 인물

최초입력 2018-05-10 16:19:28
최종수정 2018-05-17 17:13:28
문재인정부는 촛불 정국 속에 탄생했고 9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고 지난 정부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광경도 나왔다. 이후 보수정부 때와는 다른 인사들이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했다. 그런데 일부는 칭찬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의용 안보 실장[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정의용 안보 실장[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1. 남북정상회담 성사 정의용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일 듯하다. 대북특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오더니, 어느 순간엔 미국 백악관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곧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리를 함께했다. 또 비밀리에 미국에 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일도 있었다.

정 실장은 외교관을 거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자문단장을 지냈다. 이후 안보실장이 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제는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뛰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2. 文의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원순계다.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실장 임명 당시 청와대는 "개성공단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남북관계에 많은 경험과 철학을 갖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운동권이다.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았다.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4인으로 좁혀진 협상 테이블에 우리 측은 문 대통령과 임 실장이 들어간 것을 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극한직업이어서, 부항을 뜨고 임플란트를 하고 한포진에 걸리는 등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듣고 산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김재훈기자]이미지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김재훈기자]
3. 장관에 쓴소리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21년간 언론인으로 일했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4년 전남지사에 뽑혔다. 이 총리는 장관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폐비닐 대란'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고,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질책했다. 심지어 "만약에 일정 시점까지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쏟아낸 발언도 화제가 됐다. 그는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다"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등 솔직하면서도 야당의 공격을 막는 발언이 유명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4. 인사실패 책임 비판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학자로서는 드물게 대중적 인기가 있다. 비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올랐다. 그러나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인 인사검증을 놓고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문재인정부 1년 동안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8명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2표 차'로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도 못해보고 낙마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뒤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셀프 후원' 논란 등이 있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실패 책임론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사진=연합뉴스]
5. 논란의 인물 문정인
지난 1년 동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다. 문 교수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뒤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북한은 지금과 달리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던 상황이어서 이 발언의 파급력은 컸다. 6월엔 "북한이 핵 활동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 및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선 긋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께 별도로 연락 드려 이 부분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 드렸다"며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

최근에는 지난달 30일 미국 언론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조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 특보는 논란이 일 때마다 "특보가 아니라 개인학자 자격으로 갔다"는 말을 하곤 했다. 또한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를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마찰을 빗기도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6. 오락가락 김상곤·대처 미흡 김은경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상곤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수능 절대평가 유예, 자사고 폐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김상곤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결정을 1년 유예했다. 4월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교육부 패싱 지적도 일었다.

4월이 되자 전국에서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자원의 수입 불가를 천명하더니 올해 1월부터 실제 수입 통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부터 당장 수거를 거부하며 '폐비닐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질타하기까지 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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