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수사권 이관 앞둔 국정원...해외 정보기관은

최초입력 2017-12-01 14:20:19
최종수정 2017-12-03 14:28:07
29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원장실에서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29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원장실에서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혀 왔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넘어간다. 특히 대공수사권이 관심사다. 국정원 개혁 작업을 추진했던 개혁위 관계자는 "정보기관에 수사권이 있는 경우는 일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많은 나라의 정보기관은 요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이들 기관이 정보 수집에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분리시킨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보국(CIA)이 해외에 전념하도록 하고 미국 내 수사를 전담하는 연방수사국(FBI)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둬 이원화했다. 국정원 역시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시킴으로써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 공안몰이를 막고 국가 정보 수집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반론도 나온다. 분단을 경험한 국가들의 정보기관, 가령 베트남 공안부(MPS)나 예멘의 정치보안부(PSO), 중국 국가안전부(MSS)는 체제 전복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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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IA(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주도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CIA는 국외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면 FBI는 미국 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CIA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해외 정보 및 방첩 정보의 수집·생산·배포, 해외에서의 정보활동, 대통령이 재가한 특수공작 등을 수행한다. CIA 요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와 경제 정보 수집 등 중국 관련 정보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보기관인 만큼 정보 수집 활동이 주요 임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정보를 배포한다.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소환장을 제출하는 등 법 집행 및 국내 치안 유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 수사권을 CIA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2. M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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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안보 기관은 두 가지다. MI-5는 국내 안보를, MI-6에서 대외 안보 정보를 맡고 있다. MI-6의 정식 명칭은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로 MI6란 단어는 군사정보부 제6부대(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에서 유래했다. MI-6는 첩보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소속된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영국 외무부의 관할로 해외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고 마약 거래 등 조직범죄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그 역할이 있다. 공식적으로 MI6에 수사권은 없다.

한편 지난해 3월 영국 정부는 '수사권 법안 수정안(Investigatory Powers Bill)'을 발표해 MI5, MI6 등 정보당국 및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열람하고 전자기기를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영국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3.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는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이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비밀 첩보기관이다.

모사드는 비밀 정치 공작, 대테러 활동 등을 수행한다. 1960년 나치 지도자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고 1972년 뮌헨올림픽에 등장한 팔레스타인 모장단체 '검은 9월단'을 추적 암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사드는 해외 정보기관이며 국내 담당 정보기관은 '신베트(Shinbeit)'로 따로 존재한다. 방첩 활동과 국내 정보 수집을 하는 신베트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다. 2010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발생한 하마스 간부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지목된 바 있다.



4. SVR(옛 KGB)

러시아 해외정보국(SVR)의 전신은 냉전 시대 구소련 첩보기관인 KGB다. 냉전 종료로 KGB가 해체되면서 SVR와 현재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나눠 가지게 된다. FSB는 러시아 국내 주요 시설 보호와 각종 방첩 활동을 수행한다. SVR는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감시, 대테러 활동 국내외 정보 수집 등을 맡고 있다. FSB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SVR가 CIA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내각정보조사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은 주로 해외 정보 수집을 관장하고, 공안조사청은 국내 첩보 수집을 담당한다. 내각정보조사실은 정보를 수집해 관방장관이 아닌 직접 총리에게 보고하고, 과학위성과 레이더위성 등 첩보 위성을 띄워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각정보실 인원은 200여 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운용 중인 첩보위성만 4대에 이르며 경찰과 외무성 조직, 방위청의 '감청정보부대'를 통해 중국과 북한 내의 교신을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 국가안전부

중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MSS)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정보 수집 등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적인 보안 업무에도 관여한다. 1983년 공공안전부의 정보 담당국과 공산당의 내사 및 내부 안전을 담당한 중앙조사부의 일부 기능이 군 총참모부와 통합해 출범한 기관으로 중국의 개방정책 채택 이후 출입국 내·외국인 관리와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산업 및 군수기술 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 체제 유지, 방첩업무, 국내외 반혁명주의자·반체제인물 감시, 해외 첩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부는 해외 정보 수집을 하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김정범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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