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줄줄이 안건 딴판인 여야생각…이것이 쟁점

최초입력 2017-12-12 14:01:52
최종수정 2017-12-13 15:46:44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돼 23일까지 2주간 열린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기타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국회 관심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여부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은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도 주요 쟁점인데 민주당은 국회의 개헌안 제출 시한이 내년 2월로 다가온 만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당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고는 여야는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이 밀린 외국 방문과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상당수 국회를 비운 데다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4대 쟁점을 꼽아봤다.



1. 연내 처리 vs 옥상옥…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적 의미로 보고 적폐 청산을 바라는 민심이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민심은 탄핵을 넘어서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11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11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과 달리 야당인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나 공수처 설치는 또 다른 권력 기관을 만드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검경이 동등한 권한으로 상호 견제하게 하면 될 일을 옥상옥으로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예산안 정국에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당과 여당이 입법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이다.



2. 개혁에 속도 vs 국가 안보 포기…국정원

국가정보원이 11월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국가정보원이 11월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더불어 국정원 개혁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개혁입법'이라 부르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도 탄력을 받는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전반적인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개정안 또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공 수사권 포기 선언이자 정보기관 무력화 시도인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논평에서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지난달 29일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정원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 바 있다.



3. 시대적 과제 vs 시기상조…개헌·선거구제 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처리는 촛불혁명 완수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법안처리는 촛불혁명 완수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개헌도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 개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비판적이다. 특히 개헌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대구 언론사 간담회에서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내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합의 산물'로 보고 "한국당은 21대 총선까지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4. 근로시간 단축·규제프리존·서비스발전법안 등

이 밖에도 민주당의 관심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환노위에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휴일수당과 관련해 다른 안을 주장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민생 법안이라 주장하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일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범 기자 / 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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