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신년 기자회견과 대선 공약, 달라진 것과 유지된 것

최초입력 2018-01-10 17:43:49
최종수정 2018-01-11 14:47:04
1. '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개헌 미루는 방법도 생각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이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준비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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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이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준비 위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개헌이 포함돼 있다. 공약집에서 밝혔던 개헌의 주요 방향은 △새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 반영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조정 △삼권분립 기반의 협치 도모 등이었다.

또 공약집에는 대선 이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어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고 3월 중순 정도에는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월 말, 3월 발의가 가능하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볼 생각이고 그게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자체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재협상→日 진실 인정·사죄가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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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굴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일(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고 조성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10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 노력을 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라며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3. '남북 관계'

단계적·포괄적 접근→대화 통해 비핵화 유도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미지 확대
▲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평화통일을 향한 하위 항목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핵 문제 완전 해결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기조는 10일 기자회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4. '상시 브리핑'

주요 사안 직접 브리핑→중요 일정 많아 그러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을 약속하며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광화문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수시 브리핑이 없었다는 질문에 "오늘처럼 기자분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해외 일정 등 중요한 일정이 많아 그러지 못했다"면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 '경제성장률'

3% 유지도 대단한 과제→2~3%대 성장률이 표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보충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보충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입장은 당시나 지금이나 흡사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3%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조심스럽게 4%대의 경제성장률을 낙관했다. 그는 대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9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3%대 성장률을 유지해가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나간다면 집권 후반기쯤 4%대 성장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이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3%대의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새해에도 3%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조선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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