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기부금과 보조금의 인식 차이 등 큰 덩어리가 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한미연구소(USKI) 폐쇄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의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운영하는 USKI는 경사연 산하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2006년부터 받던 연간 20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5월 문을 닫는다. 경사연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KIEP이 USKI에 예산 지원을 끊는 방안을 상정하자 이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몇몇 언론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치 성향을 이유로 구재회 USKI 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한 뒤 지원 중단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다룬 보도도 나왔다.



성 이사장의 설명 :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USKI가 KIEP의 지원금을 정부보조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잘못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엄격한 재무회계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기부금은 그렇지 않다. 성 이사장은 "한미연구원이 연말에 단 한장 짜리 보고서만 제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사연과 KIEP은 국회에서 제기한 '제도개선'을 한미연구소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미연구소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양측 간 평행선만 이어졌다는 게 성 이사장 설명이었다. 성 이사장은 "돌아보면 상호 간의 매우 중요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취임한 뒤 논의과정에서 특정인을 교체하라는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KIEP가 관련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통상적 업무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했다.



38노스 운영 : USKI는 북한 정세에 대한 분석으로 권위를 얻은 산하 북한전문 매체인 '38노스'를 갖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보를 제공해 왔다. 38노스는 다른 대체 자금원을 가지고 있어 5월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38노스는 중요한 안보자산"이라며 "지속적 협력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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