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 펜 들었다…"靑입장 유감"

최초입력 2018-04-11 17:20:11
최종수정 2018-04-11 18:37:51
문재인정부 인사 과정에서 임명·낙마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의당 데스노트'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름이 올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김 원장 반대로 기운 것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가 연구소장으로 활동한 '더미래연구소'가 국정감사 기간 대기업·금융사 등 대관 담당자를 상대로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추가적인 의혹도 나오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의 판단 :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해임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 원칙이 '적법'이라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났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김 원장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재검증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보증수표처럼 내세운 대목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 해명과 청와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금융감독원장은 뛰어난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대로 논란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은 : 추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김 원장 거취 문제가 유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닿았다고 판단한다"며 "정의당은 12일 아침 열리는 상무위에서 당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 문재인정부 조각 과정에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회자됐다. 법무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들은 모두 낙마한 바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한주형기자]이미지 확대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한주형기자]
새로운 의혹 : 김 원장과 관련해 1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인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3억6849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의원·보좌진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의원 임기는 그해 5월에 끝났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 평소 가깝게 지낸 여당 의원 16명에게 100만~2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에 연구용역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던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이체했다"고 비판했다.



왜 논란이 되나 : 통상 국회의원들은 임기 만료·중도 사퇴 시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소속 정당이나 국고로 반납하지만 김 원장은 이를 반납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준 만큼 '선심성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입장 : 김 원장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임할 사안은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에 대한 청와대 기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제 드린 말씀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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