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고서 "北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중·러는 라이벌"

[레이더P] 68쪽짜리 보고서

최초입력 2017-12-19 17:25:43
최종수정 2017-12-19 1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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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하는 옵션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침략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68쪽짜리 보고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 만에 마련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 만에 마련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관련 연설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며 그 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되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NSS 보고서 역시 북한을 불량정권, 무자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역내에 억제력을 갖춘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어떤 적이라도 패배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다층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이 강력한 제재를 낳았고 북한 고립을 위해 동맹들과 협력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 동맹과 우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며 "일본과 호주 등 핵심 동맹국들의 강력한 역할을 환영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정부의 이번 NSS 보고서는 모든 결정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세계질서 구도 재편을 기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라이벌 강대국"이라고 규정해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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