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위적 핵 억제력 더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

[레이더P]유엔 北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하루만에 반발 성명

최초입력 2017-12-24 16:18:25
최종수정 2017-12-24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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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21일 북한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가 개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다. 2017.12.22 [사진출처=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평양에서 21일 북한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가 개막했다고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다. 2017.12.22 [사진출처=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만인 24일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 등을 강행한다면 향후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미국의 더욱 강경한 대응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이 제재 수위에 비례해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제재결의의 발단이 된 '화성-15형' 미사일 추가 도발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 특히 SLBM 도발은 동해 신포 잠수함 기지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도 새로운 갱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연쇄 발사에 대응해 8월에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됐을 때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쏘아 올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예전처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이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한번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 경색은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고 성공적으로 치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를 대화의 흐름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타격을 받게되면, 미국에서는 대화론이 더욱 위축되고 군사옵션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대응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2일(현지시간) 새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르면 정유제품 공급량 한도를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에 따라 정유제품 공급량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든 상태다. 원유공급량은 따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현재 공급량으로 추정되는 연간 400만 배럴로 한도를 명시했다.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사실상 원유공급을 추가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들도 24개월 내에 귀국해야한다.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있는 내용이다.

[워싱턴/이진명 특파원·서울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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