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핫라인 추진하는 美·中

[레이더P] 한반도 유사시 대응

최초입력 2017-12-25 17:42:37
최종수정 2017-12-25 1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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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탄생 100주년을 즈음해 24일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 김정숙 동상에 화환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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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탄생 100주년을 즈음해 24일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 김정숙 동상에 화환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과 중국이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양국 간 핫라인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북한 접경지대를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랴오닝성 선양 소재) 사이에 설치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평소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정보기관 간부들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도 열기로 했다. 정례회의에선 북한 관련 각종 위기 상황에서 핵 관련 시설 확보 방안, 난민 발생 시 대응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또 지난달 9일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 핵 포기 때까지 대북 압박 지속, 대북 제재 관련 투명성 제고라는 3가지 사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제재 관련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주 혹은 수개월 단위로 중국 정부 내 산업·관세·금융 담당 부처에서 직접 미국 측을 상대로 대북 제재 관련 이행 사항과 규제 등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해당 보도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의 전반적 흐름과는 매우 다르고 다소 뜬금없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이처럼 깊은 단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정도로 신뢰를 쌓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간 군사 핫라인 설치는 양국이 북한의 정세 변화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계속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부의 동요 가능성이 감지됐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부의 핵을 어떻게 확보할 지, 난민 발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미·중 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아사히신문 보도 역시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북한 내부 동요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앞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압력을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지방정부에 한반도 유사시 난민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전체 수용인원을 50만명으로 잡고 식량과 텐트 비축을 시작하는 등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양국 군사 핫라인을 통해 북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볼 때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미·중 군사 핫라인 설치는 자칫 북한 문제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중국은 애초부터 북한 문제를 자국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부터 동맹 문제가 아니라 본국의 문제가 됐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진명 기자/정욱 기자/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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