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제재 영향 내년에 본격화될 것"

최초입력 2017-12-26 16:51:58
최종수정 2017-12-26 16:57:58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며 북한이 대미 협상에 나서는 등 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통일부는 올해 북한 정세 평가 및 내년 전망을 통해 "올해 강도 높은 제재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제재 영향이 본격화하며 (북한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으로 경제 등 나름의 성과가 필요한 해"라며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 대미 협상이나 대남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 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수출과 대중 무역액은 줄고 유가는 연초 대비 2~3배 수준으로 뛰었다. 올해 11월 말까지 대중 무역액이 46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가량 줄고, 같은 기간 수출액(16억달러)은 32%나 감소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외화 소득원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출액 감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량에 큰 변동이 없어 환율이나 물가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경제적 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실무적으로 패럴림픽 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참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등 정황상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이메일로 평창패럴림픽에 대한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참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상태다. 평창패럴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9~25일) 이후인 내년 3월 9~18일까지 열린다.

한편 지난 22일(현지시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의 최대 피해자는 김정은 정권이 아닌 일반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2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새 결의안은 대북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고, 24개월 이내에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새 결의안은 대북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고, 24개월 이내에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한 석유제품 공급을 최대 50만배럴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연간 450만배럴가량의 석유제품을 수입했던 점에 비춰보면 약 90%가 감축된 강력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석유 밀수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한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 진단했다. 폴 머스그레이브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석유 제품 감축의 고통은 대부분 일반 북한 주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정권의 생존에 본질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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