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핵심 리병철·김정식에 美 상징적 제재

최초입력 2017-12-27 16:26:24
최종수정 2017-12-27 16:38:16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아 지난 7월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당시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앞줄 맨 왼쪽),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함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를 맞아 지난 7월8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당시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앞줄 맨 왼쪽),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함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리병철과 김정식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핵심 인사들이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시험 발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의 추가 독자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들은 이번 제재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이 기존에도 미국과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제재의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의 개인 제재 대상 16명에도 포함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자 미국 정부가 제재 리스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김정식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액체 연료에서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리병철은 북한의 ICBM 개발을 주도한 핵심 관료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화성-14 1차 발사와 같은 달 28일 2차 발사 때,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의 북태평양상 발사 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최대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번 단독 제재는 지난달 21일 해상 봉쇄에 초점을 둬 중국인 1명과 중국 및 북한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미국 정부 차원의 일곱 번째 단독 대북제재이기도 하다.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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