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TA협상 뜻대로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 고려?

[레이더P] 美언론 "미북정상회담 6~7월로 미뤄질 수도"

최초입력 2018-03-15 17:33:15
최종수정 2018-03-15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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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라마 해병대 항공기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의 새로운 국가 우주전략은 우주도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투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심지어 우주군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라마 해병대 항공기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의 새로운 국가 우주전략은 우주도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투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심지어 우주군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주한미국 주둔을 연계할 듯한 발언은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국은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15일(현지시각)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만찬에서 연설한 30분짜리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도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병사 3만2000명이 지금 남북한 사이 경계에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들은 자기 자신만을 챙긴다. 그들은 우리를 챙기지는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미 무역협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3차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염두에 두고 통상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이 같은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선거자금 모집을 위해 주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나라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한국은 강한 경제를 이뤘지만 낡은 무역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커졌다는 것을 빌미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개정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은 현재 FTA 개정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설득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수입산 철강에 대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미국 국무장관 교체로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6~7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WP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로 국무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연방의회 상원 인준청문회 등 취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폼페이오가 북한은 물론 한국 측과 접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까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폼페이오가 장관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애런 데이비드 우드로윌슨센터 부소장은 "5월이라고 말했지만 6~7월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를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주한 미국 대사 등 한반도 라인에 공백이 큰 것도 약점이다.

[이진명 기자/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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